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보다 세금부담 낮아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세금을 낮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윤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
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국내기업이 낸 법인
세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88~91년중 1.0 8%인 반면 외국
인투자기업은 0.8 1%에 그쳐 국내기업이 법인세를 0.27%포인트나 더 냈
다고 밝혔다.

조위원은 이중 0.13%포인트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특별
부가세(양도소득세)감면으로 설명되나 나머지 0.1 4%포인트는 외국인투
자기업의 신고소득률이 국내기업보다 낮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투기업의 평균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5.8%(91년)로 국내
기업(6.5 6%)보다 0.7 6%포인트나 낮았다며 이는 외투기업이 이전가격
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이전가격조작은 일부 외투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라며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외투기업을 감시,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