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는 물론이고 육.해로를 아직도 닫고 있는 나라는 몇 안된다.

그런중에 북한의 영공개방 선언은 몇군데 불분명한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
환영해 마지 않을 방향설정임을 평가코자 한다.

지난 8일 국제민항기구(ICAO)에서의 북한당국자 발언을 인용한 형식의
22일 평양방송 보도엔 그나마 시행날짜 마저 빠져 있는데다 후속 조치에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의도가 대외 선전용이라는 의심을 부르기도 한다.

핵에 관한 북.미합의 이행에 관심이 쏠린 때여서 미군 헬기 승무원의
신속한 송환동의, 미 의원들을 태운 미군기의 입북허용등 북한당국의
최근 동정을 범상하게 넘기지 않으려는 태도도 납득할만한 일면을 갖는다.

게다가 방송일자가 서울~북경 직항로의 개통과 일치하여 북의 진의가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만 들리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중국은 북한이 신뢰하는 마지막 우방이란 점을 감안하면 한.중간의 접근
심화가 북한으로서 달가워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근본을 봐야 한다.

내외의 최대 관심사가 김일성 사후 북한이 선택할 기본노선인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최근 노출되는 일련의 북한 동향은 폐쇄보다는 개방지향이라는
역설도 일면 가능하다.

이 점에서 특히 지난주 북경발 미군기의 비행허용은 영공개방 발표와
시의나 맥락으로 아무 관련없는 우연이었다고만 보아 넘길수 없을것 같다.

북한의 사고방식이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후계자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대미수교 에너지난 타개등이 길목을 어렵사리 뚫어놓은 이 시점에서
그들이 폐쇄쪽으로 후퇴함으로써 얻는 득실이 무엇인가 조차 계산 못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북이 하는 모든 처사는 우여곡절을 밟아 왔음을 안다.

항공로문제도 기존 도쿄~북경간의 우회노선을 평양에 경유시킴으로써
외화가득등 득도 많지만 개방촉진등 체제불안 가속요인 또한 마음에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일사천리의 진전을 기대함은 무리다.

더욱이 모든 나라에 개방하겠다는 수사에도 불구, 남한 포함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외 관계에서 철저히 남한 우회전략을 구사한다는
의구를 다시금 갖게 만든다.

이 점은 북의 큰 잘못이다.

자신들의 개방진의를 세계로 하여금 신인케 하는 데도 남한을 계속
따돌린다는 인상은 오히려 불리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남도 같다.

세계화를 서두르는 처지에서 북이 개방을 한발짝이라도 내딛도록 성원해야
격에 어울린다.

항공시설 낙후등 저들의 제약을 필요하면 보완해 주는 아량까지 내심
갖추는 자세가 아쉽다고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