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 71조엔 .. 40년만에 처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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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5일 95회계연도(95년 4월-96년 3월) 예산안을 금년보다 2.9%
줄어든 70조9천9백억엔(약 5백60조원)으로 최종확정,4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대장성 관리들이 말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남기고 있는 이 예산안은 일본 재정정책의 방향이
경기자극에서 긴축재정 보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핵심부문인 일반지출은 42조1천4백억엔(약 3백36조원)으로
올회계연도보다 3.1% 증가했으나 이는 대부분 내년 선거때문이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 대장성장관은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던 경기가 점차 회복하는 상황에 대비,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다했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경기에 관한 한
중립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안이 세수 감소를 반영하고 4%나 상승한 공공사업비
(9조3천4백억엔)를 포함하고 있으나 방위비는 지난 60년 이후 최소증가율인
0.86%만 인상,4조7천2백억엔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대외원조예산은 1조1천1백억엔으로 4.0%라는 최소증가율을 보였으나
엔화의 강세를 감안한다면 달러로 지급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6일자).
줄어든 70조9천9백억엔(약 5백60조원)으로 최종확정,4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대장성 관리들이 말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남기고 있는 이 예산안은 일본 재정정책의 방향이
경기자극에서 긴축재정 보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핵심부문인 일반지출은 42조1천4백억엔(약 3백36조원)으로
올회계연도보다 3.1% 증가했으나 이는 대부분 내년 선거때문이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 대장성장관은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던 경기가 점차 회복하는 상황에 대비,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다했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경기에 관한 한
중립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안이 세수 감소를 반영하고 4%나 상승한 공공사업비
(9조3천4백억엔)를 포함하고 있으나 방위비는 지난 60년 이후 최소증가율인
0.86%만 인상,4조7천2백억엔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대외원조예산은 1조1천1백억엔으로 4.0%라는 최소증가율을 보였으나
엔화의 강세를 감안한다면 달러로 지급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