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5일 95회계연도(95년 4월-96년 3월) 예산안을 금년보다 2.9%
줄어든 70조9천9백억엔(약 5백60조원)으로 최종확정,4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대장성 관리들이 말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남기고 있는 이 예산안은 일본 재정정책의 방향이
경기자극에서 긴축재정 보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핵심부문인 일반지출은 42조1천4백억엔(약 3백36조원)으로
올회계연도보다 3.1% 증가했으나 이는 대부분 내년 선거때문이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 대장성장관은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던 경기가 점차 회복하는 상황에 대비,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다했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경기에 관한 한
중립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안이 세수 감소를 반영하고 4%나 상승한 공공사업비
(9조3천4백억엔)를 포함하고 있으나 방위비는 지난 60년 이후 최소증가율인
0.86%만 인상,4조7천2백억엔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대외원조예산은 1조1천1백억엔으로 4.0%라는 최소증가율을 보였으나
엔화의 강세를 감안한다면 달러로 지급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