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정부출연기관..KDI등 국가예산지원으로 운영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돈과 평상시 쓰는 예산을 출연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을
들수 있다.

이들 기관의 예산은 바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다.

정부출연기관은 기업체인 경우는 없고 연구소 연구원및 그 부설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부투자기관(정부 출자지분이 50%이상인 공기업)이나 정부출자기관
(정부 출자지분이 50%미만인 기업)이 기업체의 형태를 띠는 점과 다르다.

정부출연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처럼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것도 있고
정신문화연구원처럼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도 있다.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육성법(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등)
을 제정,이 법에의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있다.

현재 정부출연기관은 모두 49개로 이중 인문사회분야 기관이 21개이며
나머지는 과학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조직개편과 관련,이들 정부출연기관을 정리해 몇개로 통폐합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