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제 개선 관계당국에 촉구

산업계는 폐기물예치금요율의 인상방침철회등 폐기물예치금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4일 "폐기물예치금제도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현재 30%선인 폐기물예치금이 오는 2000년 100%로 인상될 경우기업부담가중
은 물론 생산활동 위축을 초래할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폐기물예치제도가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예 치
요율이 낮기때문이 아니라 처리의 경제성을 보장할수 있는 회수물량확보부족
과 기술개발의 부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소비자에 의해 폐기되는 폐가전제품 폐윤활유등은 소비자에게도 회
수처리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예치금제도의 정책적효과를 높여달라고 건의했
다.

상의는 이와함께 부과된 예치금을 정부에서 일괄 운영하기보다는 품목별 사
업자단체에 일임,회수 처리체계구축과 처리기술개발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