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에 물가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11일께로 계획했던 물가대책회의를 앞당겨 5일 긴급소집한 것도
이같은 비상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으레 연초면 물가가 들먹거려 경제팀을 괴롭혔으나 정부는 올해 그어느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홍재형부총리는 전날인 4일 오후 늦게 김호식재경원국민생활국장을 장관실
로 불러들여 물가대책을 숙의하는등 물가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물가잡기에 나선 것은 여건이 극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경기상승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외국자본유입 부동산가격상승우려및
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 물가불안요인이 도처에 깔려 있어서다.

정부는 거시경제변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지만 이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겹칠 경우 물가고삐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은 불안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임금을 자극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강화도 물거품으로 만들만큼 물가불안의 폭발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는" 강수를 쓸 것으로 보인다.

통화및 재정의 긴축운영에 그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초 물가잡기에 실패할 경우 일년내내 물가와 씨름하는 부담을 떠안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품목별로 가격을 규제하는 원시적인 방법에서 탈피해 구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12월 24일 홍재형부총리의 취임사)는 정부의
방침은 선언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팜유상승으로 지난 3일 판매가격이 오른 오뚜기식품의 마가린가격(21%상승)
을 곧 원상복귀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이를 엿볼수 있다.

"구조적인 물가안정기반을다지는게 기본 방향이지만 연초의 물가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재경원관계자의 지적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홍재형부총리도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고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료 버스요금 학교등록금등 공공요금인상요인도 많지만 인상시기는
가능한한 뒤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은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에 밀릴수
밖에 없어서다.

정재석전부총리(93.12.22~94.10.4)도 취임후 가격의 시장원리존중을
외쳤다가 곧바로 뛰기 시작한 물가를 잡느라 품목별가격규제로 선회하고
말았다.

그만큼 물가정책은 이론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다루기 어려운 사안인
것이다.

문제는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인상의 약효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눌러놓은 용수철이 오래 견딜수없듯 행정력은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

재정경제원이 올해 내건 물가억제목표는 5~5.5%. 김영삼대통령이 물가를
5%선으로 잡으라고 지시함에 따라 작년의 5.6%보다 낮추기 위해 이같은
목표를 정했다.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잡기로 이같은 목표달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운영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
이어서 이에따른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화긴축이 불가피하고 그로인해 실세금리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달러화에 대한 원화값인상도 상당한 수준(연말에 최고 달러당 7백
50원선)으로 절상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부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출가격경쟁력약화로 이어질수 있다.

두가지 모두 실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들이다.

물가안정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관건임은 분명하나 주변여건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