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구청 등록세 영수증 21만5천장 누락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등 서울시내 22개 전 구청에서 보관중인 등록세
수납사항 사무처리부에 기재된 영수증과 등기소에서 통보한 영수증간에
21만5천장이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청의 영수 건수와 은행 통보분간에도 모두 10만9천여장이나
차이나는등 서울에서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세금횡령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는 은행과 등기소이 영수증이 겹친 것으로 제외하더라도 수십만장의
등록세 영수증이 증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전산입력중의
단순 착오인지,청사이전중 분실한 것인지또는 세금횡령을 은폐키위한
고의적 훼손인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동안 거둔 등록세 영수증가운에
등록세 수납사항 사무처리부에 손으로 작성한 수기영수증 2백86만5천건을
전산입력한데 비해 등기소 통보분 영수증은 2백65만5천장으로 21만5천장의
영수증이 차이나고 있다.

또 은행통보분 영수증은 2백75만6천장으로 구청의 수기영수증보다
10만9천여장과 영수건수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 서초구등 모두
22개 구청에서 다량의 영수증이 증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서초구의 경우 구청의 처리부상 영수증과 은행및 관할 등기소용
영수증과 2만4천여장이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남구는 삼성동과
대치동등 19개 동의 영수증 1만2천여장이 무더기로 없어져 세금횡령과
관련된 은폐의혹을 낳고 있다.

또 영등포구청의 경우는 1만5천여장,종로구는 8천4백여장,관악구는
5천7백여장,동작구 4천2백여장이 증발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시는 이에따라 증발된 영수증이 횡령된 것인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은행과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 원본과 각 구청의
수납대장,취득세원장등을 정밀대조하는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했다.

최병렬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은행에서 구청에 통보된
현금계를 수작업으로 작성한 등록세 수납사항 사무처리부를 전산입력하면서
착오가 빚어지거나 구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세금 횡령을 은폐하려
고의로 영수증을 훼손했을 개연성도 있는 만큼 비리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단순착오 여부는 2~3일내에 판명할 수있으나 고의적으로
영수증을 훼손했을 경우 추적작어버에 적어도 2개월은 걸려 정확한
비리규모는 오는 3월께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