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건축불가 땅 판매 "물의"..연약지반 사전조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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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가 택지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토질조사를 소홀히 처리,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을 판매해 물의를 빗은데 이어 이의 해약을 요구하는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물도록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법적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92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삼척사직지구내 공동주택
용지를 구입한 금강주택은 지난해 12월 연약지반이 최고 45m에 달하는 등
지반침하가 심해 기술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기가 불가능하다며 해약을 요구
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는 금강주택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체
계약금의 10%인 1억8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챙겨 물의를 빗었다.
이에 따라 금강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판매한 토지개발공사에
위약금과 토질조사에 들어간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정소송을준비하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은 토지개발공사가 지난 91년 토질검사를 통해 연약지반임을
사전에 파악, 금강주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연약지반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판매했었다.
그러나 택지조성과 공급을 맡은 토지개발공사는 토질검사를 소홀,
연약지반이 최고 45m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해 지난 92년부터 삼척사직
지구의 조성공사를 하면서 추가 토질검사와 토질보강공사비로 20여 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토지개발공사는 삼척사직지구의 연약지반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간부회의를 열고 택지사업지구를 선정할때 토질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각 사업장에 사장지시사항으로 하달까지 했으나 이 문제는 금강주택과의
특약사항임을내세워 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을 판매해 물의를 빗은데 이어 이의 해약을 요구하는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물도록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법적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92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삼척사직지구내 공동주택
용지를 구입한 금강주택은 지난해 12월 연약지반이 최고 45m에 달하는 등
지반침하가 심해 기술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기가 불가능하다며 해약을 요구
했다.
계약금의 10%인 1억8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챙겨 물의를 빗었다.
이에 따라 금강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판매한 토지개발공사에
위약금과 토질조사에 들어간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정소송을준비하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은 토지개발공사가 지난 91년 토질검사를 통해 연약지반임을
사전에 파악, 금강주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연약지반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판매했었다.
연약지반이 최고 45m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해 지난 92년부터 삼척사직
지구의 조성공사를 하면서 추가 토질검사와 토질보강공사비로 20여 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토지개발공사는 삼척사직지구의 연약지반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간부회의를 열고 택지사업지구를 선정할때 토질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각 사업장에 사장지시사항으로 하달까지 했으나 이 문제는 금강주택과의
특약사항임을내세워 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