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위해 가칭 "기업세계화지원법"제정을 검토
중이다.

통상산업부는 12일 기업의 세계화를 세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 단순한 제도
정비만으로는 미흡해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입법을 목표로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관계자는 새로운 법에는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대해 산업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외국진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현재 국내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세계산업시장정보를 얻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수집하는 정보의 질도 떨어진다고 전제하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문제를 해결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통산부는 또 기업의 대외진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별법에서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는 법에서 체
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선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및 금융지
원이 쉽지 않은 만큼 새로운 법에는 단순한 세제및 금융지원보다는 정보지원
강화 및 해외진출기업간의 분쟁조정및 협력강화를 위한 수단등을 포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새법제정을 위해 산하기구인 기업세계화지원기획단을 통해 종합적
인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