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경제운용계획이 출발부터 삐걱거릴 위험에 직면한
느낌이다.

멕시코의 폐소화 폭락사태가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고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 경제에는 다른 무엇보다 외자유입액이 예상보다
줄어들지 모를 여건변화가 유력시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정책선택을 담은 운용계획은 언제나 대내외
여건전망과 정부의 그해 국정목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마련된다.

95년의 그것은 안정과 세계화의 두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의 성장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면서 물가의 구조적 안정기반
구축에 보다 역점을 두기로한 올 경제운용 방향설정의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는 다름아닌 자본자유화에 따른 대량의 외자유입 전망이었다.

따라서 만일 외자유입액이 예상만큼 많지 않을게 확실하다면 정책선택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안정기조 자체의 수정은 물론 있을수 없다.

물가대책 통화운용 환율및 외환관리등 안정을 위한 제반 정책수단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통화당국은 외자유입증가 예상을 중요한 전제로 통화의 긴축운용
방침을 정했다.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만 금년에 100억달러 이상 유입됨으로써
안정적 통화관리에 중대한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게 그 배경이었다.

그밖에 다른 경로에 의한 것까지 합치면 총 1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총통화 증가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다.

어디 그 뿐인가.

과도한 외자유입 증가를 전제한 외화유출촉진적 외환자유화계획이
이미 제시된바 있고 원화의 빠른 절상과 공전의 증시호황 전망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까지 의심할 여지없는 현실인양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자유입 예상은 빗나갈 가능성이 많다.

우선 지난해에 순유입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예상과는 딴판으로
19억6,600만달러에 불과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입못지 않게 유출이 활발한 핫머니의 속성과 국내증시에
대한 모종의 불안심리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주식시장개방 첫해인 92년의 순유입액은 20억6,900만달러,93년에는
57억100만달러나 됐었다.

다음은 멕시코사태의 파장으로 유입감소를 생각해야 하며 정계개편과
4대 지방선거에서 초래될지 모를 정치.경제.사회 불안이 있다.

만약 이 와중에서 불안감이 높아지면 유입증가는 커녕 들어와 있는
돈마저 급속히 빠져나갈지 모른다.

핫머니 유입감소는 오히려 안정기조의 경제운용에 도움이 될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대내외 여건이 불안하고 불리해진데 연유할 경우이다.

경제예측과 정책방향 설정의 중요한 전제가 바뀌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점을 생각해볼 때인것 같다.

정가에 천하대난이 일고 있다.

6월로 지방선거를 앞두었으니 어차피 조용히 넘어가지는 못하려니
했지만,여.야당의 내부 동요는 예상보다 폭이 크고 진행도 가속도가
붙어 숨가빠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