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에는 복잡한 허가절차및 규제가 많아 기업이
실질적인 부담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미헤리티지재단은 17일 펴낸 "경제자유화지표"(95년판)를 통해 이로인해
조사대상 101개국가중 기업활동의 규제정도에 관해 한국에 중간급인 3점을
주었다.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로 점수가 낮을수록 기업규제가 없다는것을 의미한
다.

이 재단은 또 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장벽에 관해 많은 분야에 투자제한이 있
음에도 한국정부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지적,중간단계
의 평가를 내렸다.

한국의 법인세수준에 관해 이재단은 법인세율 32%로 조사대상 1백1개국가중
에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재단은 종합적으로 따져 한국은 평균점수 2.1 5로 조사대상중 13위를 차
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대상국가를 A,B,C,D로 나눌때 B급(상당부분 자유화된 국가)에 해
당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임금이나 가격통제가 약하며 외국은행등에 대한 제한도 비교적 적어
이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헤리티지재단은 통상정책 세금 정부소비 통화정책 자본이동및 외국인투자
은행제도 임금및 가격통제 사유재산보호 기업활동규제 임시장등 10개분야를
대상으로 자유화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바레인 미국 일본 대만 영
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순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