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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사는 새해를 맞아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17일 *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95년 신춘 경제전망 특강"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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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차관과 국책연구기관장,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등이 *
* 참가,새해 국내외 경제를 진단한 이날 특강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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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재경원 차관) ##

지난해 경제성장은 수출과 투자의 호조로 8%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도 가뭄등에 따른 농산물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5.6%선에서 안정됐다.

경상수지는 당초예상보다 많은 40억달러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수입도 자본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올해 경제는 활황국면이 지속되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화유입이 늘어나며
해외 원자재가격 상승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률이 완전고용수준(2.0%)에 근접해 임금상승압력이 높다.

원화절상으로 경상수지적자도 확대되고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개방가속화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구조적인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통화신용정책은 내수진정에 촛점을 맞추고 추경편성을 억제하는등
재정운용도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부지공급을 확대하고 유통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임금안정을 위해선 임금이 생산성범위안에서 오르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부동산 실명제를 오는7월부터 시행할
것이다.

또 토지전산망을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개발계획은
신중히 추진할 것이다.

규제완화와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규제신설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또 민간이 담당할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예산조직도
자율과 경쟁이 제고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개혁도 가속화,외환.자본자유화를 오는96년까지 OECD수준에 맞게
추진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불공정 하도급 거래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생력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발전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 기술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력.기술개발.사회간접자본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적재산권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기구(미국의
식품의약국(FDA))를 설립하고 농어민연금제와 고용보험제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험.의료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맞춰 토지이용.주민복지등 지방의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한
분야는 지방에 이양하고 지자체가 자체세원을 발굴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같은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수준
(7%)을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작년보다 낮은 5%선에서 안정돼 국민의 실질소득이
향상된다.

수출은 1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나 자본재등의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적자는 작년보다 많은 40억-7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