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부터 폐타이어의 예치금을 대폭 인상키로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타이어업체들이 반대성명서를 채택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귀추
가 주목된다.

17일 대한타이어협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호등 타이어업체들은 "환경부
가 현행 예치금요율이 낮아 폐타이어의 회수처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예치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이어업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해 타이어예치금이 지난93년에 비해
20% 줄어들었는데도 폐타이어의 회수 처리량은 34%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지난해 폐타이어의 회수 처리율은 52% 수준으로 예치
금대상 폐기물중 가장 높다"며 예치금 인상추진을 즉시 철회해 줄것을 환경
부에 촉구했다.

환경부는 타이어등 폐기물의 회수율을 높이기위해 현재 1백원(중소형타이어
기준)인 폐기물예치금을 대폭 인상해 올해에는 실회수처리비의 40%,오는2000
년에는 1백%까지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예치금개선안"이 오는20일 행정쇄신위에서
통과하는대로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타이어업체들이 내야할 예치금은 중소형 타이어의 경
우 현행 1백원에서 6백79원으로 대폭 늘어나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것
으로 예상된다.
< 이성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