셸리 마크 <미하와이대 경제학교수겸 아태경제연 부소장>

자유주의 개방무역은 한쪽이 가져가면 다른쪽이 빼앗기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양쪽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수단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미.중무역 논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연장해줌으로써 이같은 이론에 의문이 제기될 것 같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게 마련이다.

말이 많은 것은 싸움에서 진 쪽이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은 장님과 귀머거리의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무역협상당사자들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킴으써
얻을 수 있는긍정적인 효과에 귀를 닫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 무역당사자들은 자유무역자들이 현실에 어둡다고 반격한다.

왜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은 항상 논쟁과 갈등을 빚는가.

강제노동자들과 농부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볼모가 돼야하는가.

미.중 무역논쟁은 중국의 GAT와 WTO가입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건에도 윈-윈 이론이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논쟁을 종식시킬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물론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은 우호적인 국제무역 환경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다.

수출증가는 매번 GDP성장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분명 GATT가입문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발효로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일부 특혜는 사라질 것이다.

다자간섬유협상도 WTO발효 10년후에는 철폐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됐던 중국은 이제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여기에 미국의 MFN 연장이 맞물려 중국은 앞으로 노동집약적산업분야에서
세계 수출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높은 수출증가율과 GDP성장율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이는 중국 국내외의 자유무역옹호세력이 얼마나 확대되고 오래 지속
되느냐에 달려있다.

무역자유주의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개방화가 인플레이션
없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중국의 고속성장은 경제특구,수출지향적 외국자본에
주어지는 재정혜택,수출목표설정등 정부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같은 특혜조치는 일부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중국도 이제 시장장악을 위해서는 좀더
질 높은 자본집약적인물건을 만들어내거나 특화전략을 쓸 수 밖에 없다.

제한된 자본과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나눠갖자는 국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가격및 재정개혁의 필요성도 극대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93년 열린 14기3중전회에서는 가격및 투자개혁,은행및
회계방식 정비,국영기업 재편의 가속화,단일변동환율제 도입등을
결의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와 무역상대국들이 "윈-윈"의 결과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방의 가속화는 인플레이션압력을 완화하고 국영기업체들에게
시장관행을 심어줄 것이다.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기술 유입도 뒤따를 전망이다.

가계수입이 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에서는 수입증가와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경상수지는 지난 수년간 수입초과상태를 계속해왔으나 94년에는
수출초과로 반전됐다.

중국은 무역자유화를 위해 외국투자회사들의 독점완화,허가절차의
간소화,차별적 특혜철폐등 각종 제도변화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무역상대국들도 무차별 최혜국대우를 해주겠다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

윈-윈의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국은 성장,외환보유고 축적,대외차관 축소등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본격적인 단계를 밟아갈 여건에 놓여있다.

더욱이 홍콩,대만,한국,동남아국가연합(ASEAN)회원국등 주변국가들과
합심한다면 무역자유화의 부정적 요인들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될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은 이들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무역자유화 노력을 촉구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10년까지
역내무역및 투자장벽을 제거,APEC을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APEC지도자들은 또 비회원국들에게도 장벽을 낮추고 보호무역장벽은
철폐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중국은 이같은 합의 이행과정에서 아시아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할 기회를
포착 할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를위해 관세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일방적인 철폐를 결정할
정도의 과감한 태도를 취해야한다.

이는 중국측에 GATT및 WTO가입을 순조롭게 해 줄것이며 아시아지역의
주도권장악,윈-윈의 결과등을 약속해줄 것이다.

이 모든것은 중국 지도자들의 결단에 달려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