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금명간 해제될 것으로
알려지자 제3국업체들과 공동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재계는 미국의 대북한 무역및 투자규제조치의 완화가 북한의 인프라정비와
수출산업기반 조성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계는 이때문에 기존 북한에 대한 임가공및 소액투자 계획을 수정,미국
일본 독일등의 업체들과 콘소시엄을 구성해 북한의 사회간접시설및
중공업분야등 대규모 사업에까지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과 국제금융기관들은 북한투자를 위험성이 높은것으로
여긴다.

이런 분위기때문에 북한의 항만 도로건설 관광단지개발등에 투입할
1억-10억달러를 해외에서 차입하기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의 자금의 조달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자금을 동원하기위해
기업들이 구상한 방안이 제3국과의 공동진출방안인 셈이다.

현대그룹은 북한의 경수로의 건설에 주간사롤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미국의 벡텔사등과 접촉을 벌이고 있고 금강산관광단지개발과
항만건설등을 미국 기업 또는 일본기업과 공동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삼성그룹과 LG그룹도 북한의 항만건설및 통신사업에 참여하기위해
일본 NTT와 미국의 AT&T와 접촉중이고 효성그룹은 스웨덴 중전기업체인
ABB사와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우그룹과 선경그룹등은 북한 투자자문 경험이 있는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사와 제휴,북한지역의 수익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통일원의 대북전략과 맞물린 행보만이 가능한 실정.
따라서 재계는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제3국 기업과의 공동진출계획을
세우면서도 단기적으로 섬유류외에 경공업및 전기 전자분야의 대북위탁가공
대상을 확대하고 초기 투자차원의 위탁가공용 기계설비의 반출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나아가 대규모 대북투자사업에 앞서 북한 내부의 실상과 투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위해 1-2가지의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대북투자사업에 참여했다가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기업의 조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

삼성그룹의 한 대북담당자는 "그동안 남북경협은 상황이 변동될때마다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왔다"면서 "제3국과의 공동진출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북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킬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기업의 경우 북한과의 경제협력 경험이 부족한데다 투자관련
법률및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때문에 대북"단독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기업의 공동진출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는 특히 국내 기업과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대북한 지원프로젝트에 참가할 경우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미국이나 일본의 독점을 막을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무역진흥공사 홍지선북한실장은 "그동안 북한은 남한의 자본보다는
미국 일본등의 자본유치에 열을 올려왔다"면서 "이같은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과 서방국가의 "공동"대북투자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
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운업계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북한의 원유와 곡물등 전략물자
수입증대로 이어질것으로 보고 남북직항로 개설및 해외곡물생산지와
북한 개방항간의 항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