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고교평준화 해제 찬반논란..학교별로 특화/과열과외 초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교 평준화 해제가 가시화되면서 그에 따른 찬반논란도 거세게 일고있다.

    지난해말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된 평준화 해제
    움직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98학년도부터 부분해제의 방침을 밝히면서
    부산 대전 청주시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고교평준화가 전면해제의 길로 접어들자 교육계및 관련 사회단체
    들이 찬반 양론의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 사이
    에서는 경쟁입시 부활에 따른 과열과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준화 해제 찬성론자들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하향평준화 방지 <>학교별 특화등을 들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
    들은 <>과열과외 만연 <>학교간.학생간 위화감 조성 <>귀족학교 출현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김완자)는 "평준화 해제는 극심한 과열
    과외를 초래 서민 가계의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클 뿐더러 계층간 위화감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정신을 황폐화 할 수도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단체는 평준화 해제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등 구체적인
    행동 방향도 모색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전교조 국공립중학교장회등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일선 학교 관계자 중에서도 다수가 평준화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반면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엄규백 회장(서울 양정고교장)은 "사립
    학교의 경우 건학정신에 바탕을 둔 개성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평준화 해제는 바람직하다"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찬반양론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과외비 부담능력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중3과 중1생을 자녀로 둔 신화임씨(주부.38)는 "지금도 "얼마짜리 과외를
    받느냐"는등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평준화가 해제되면 국민학교
    때부터 고액과외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과외망국병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김민자씨(주부.36)는 "하향
    평준화된 학교 교육때문에 별도의 과외를 시켜야 하느니 차라리 수준에
    맞는 학생들끼리 모여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평준화 해제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교총등 교육단체및 관련 사회단체들도 속속 입장을 밝힐 예정
    이어서 평준화 해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앞으로 더욱 뜨겁게 전개될 전망
    이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

    ADVERTISEMENT

    1. 1

      서울고법 "내달 23일 내란재판부 가동"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할 전담 판사가 정식 보임된다.서울고등법원은 15일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전담재판부 가동 시기는 법관 정기 인사일인 2월 23일”이라며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2개 규모로 설치되나 추후 경과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담재판부 가동 전 특례법에서 정한 대상 사건이 고법에 접수되면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관리재판부로 사건을 관리한다. 관리재판부는 항소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정식 배당되기 전까지 사건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 부수 결정 등 본안 심리가 시작되기 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다.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은 전담재판부 설치 전인 2월 19일 선고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이나 피고인 측이 즉시 항소하면 전담재판부 가동 전까지 관리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법은 오는 29일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장서우 기자

    2. 2

      식당서 만취 소동 20대, 출동 여경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

      제주의 한 식당에서 만취 소란을 피우던 20대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경찰관은 약지가 절단돼 봉합 수술받았다.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40대 여성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과정에서 B 경위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뜯어 절단케 하고,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B 경위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절단'이라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봉합 수술받았고, 현재 경과를 지켜보는 상태다.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치료 중인 B 경위를 찾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청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부상 경찰관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차액가맹금 소송 중인 프랜차이즈만 20곳…"수천억 토해낼 수도"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걷어 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지위로 볼 때 약자에 속하는 점주들이 가맹계약에서 차액가맹금 부문에까지 합의할 의사를 밝혔는지는 쉽게 단정 지어선 안 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제대로 된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립되면서 향후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반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0개 안팎의 브랜드를 상대로 유사 소송이 제기돼 있어 반환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구체적 합의 없었다면 위법”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2016~2022년 납부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본사 측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됐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원·부자재를 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싼 값으로 넘기면서 얻는 수익이다. 쉽게 말하면 점주가 반드시 구입해야 할 물품의 대금에 유통마진을 붙인 것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수수료)로 떼 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차액가맹금 모델이 일반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가맹본부의 61.5%가 차액가맹금으로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한국피자헛 점주들은 본사 총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걷어가는 동시에 차액가맹금까지 받아 가는 건 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