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노동기준-국제무역 연계 82개 개도국 거부

비동맹국가를 포함한 82개 개발도상국들은 23일 엄격한 노동기준을
국제무역에 연계시키려는 미국,프랑스 등 일부 부유국들의 요구를 만
장일치로 거부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5차 노동장관회의는 이날 5일동안 계속된
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선언을 통해 노동기준과 국제무역의 연계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프라납 무헤르지 통상장관도 이날 폐막에 앞서 이같은 연계는
개발도상국의 저가수출을 막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보호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이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개발도상국 노동장관들은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지난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서명된 이후) 사회조항의
부과를 통해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장관들은 또 "우리는 튀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노동장관회의와
기타 여러 국제회의 등에서 천명한 것처럼,사회조항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동장관들은 모든 사람들의 근로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보호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면서 각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의 사회.경제적조건에
맞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