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화추진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기강확립에
사정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의 올해 국가기강확립추진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이를 각 부처에 시달
했다.

정부는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총리실 부정방지점검평가반과
각 부처 부정방지제도개선반 활동을 통해 수집된 대민행정관련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2백95개분야 1천8백96개 부조리 유형을 중점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합동특감반과 대검찰청 부정부패사범 특수부 활동을
대폭 강화, 이들 부조리유형 가운데서도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교통 소방 수사 병무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사정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세금비리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확대, 비리관련 공직자 금융계좌 추적,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 환수
조치, 부정비리 공직자에 대한 고발지침등 각종 제도개선책의 조기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기강문란해이와
선거개입, 오해소지가 있는 행정등 선거중립을 해치는 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공직자 민원처리 지연.기피등 기강문란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검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부 설치.운영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키로 했다.

사회 기강확립과 관련, 정부는 국민생활 불안요인 근절을 위해 검.경의
강력범죄전담반 운영을 강화 조직폭력 마약사범 가정파괴 약취유인등 민생
침해 범죄추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특히 범죄신고자등 신변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그린벨트 훼손, 불법건축물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는 한편 재벌의 불공정 내부거래를 비롯한
기업부조리와 불법하도급.담합등 공사관련 고질비리 척결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