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모조품에 대한 세관당국 단속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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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EU역내에 반출입되는 모조품에 대한 세관당국의 단속을 오는 7
월1일부터 대폭강화키로 했다.
25일 한구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 마련한 모조품 단속강화안은
모조품의 정의를 변경,제품자체 뿐만 아니라 실제 상표의 상징 또는 로고를
모방한 제품도 모조품에 포함토록 했다.
또 모조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급을 위한 사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지적 소유권 보유자가 세관당국에 직접 모조품의 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
월1일부터 대폭강화키로 했다.
25일 한구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 마련한 모조품 단속강화안은
모조품의 정의를 변경,제품자체 뿐만 아니라 실제 상표의 상징 또는 로고를
모방한 제품도 모조품에 포함토록 했다.
또 모조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급을 위한 사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지적 소유권 보유자가 세관당국에 직접 모조품의 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