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당좌대출금리체계가 시행초기부터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

25일 금융계에따르면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이날 당좌대출의 기준금리를
각각 연14.0%로 고시했다.

또 이날부터 당좌대출금리를 조달금리와 연동시키기로한 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은 각각 연14.4 8%와 연14.4 0%로 기준금리를 정했다.

따라서 이날 이들 은행으로부터 당좌대출을 일으킨 기업은 기준금리에
1.0~1.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물었다.

금융계에선 그러나 지난 24일부터 하루짜리 콜금리가 법정산한선인
연25%까지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당좌대출금리수준은
조달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3일간 콜 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채(RP)의 조달금리
평균이 연15~16%대에 달했으나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1.5%포인트 안팎
낮춰 기준금리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이에대해 "조달금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당좌대출금리가
연17%대에 달한다"며 "이는 기업의 정서와 배치돼 금리를 낮게 설정했다"
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은행들이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당좌대출금리를
결정키로했으면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런식이라면 은행들이
필요에 따라 제멋대로 당좌대출금리를 고시할수 있게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관계자들도 새로운 당좌대출금리가 이런 식으로 운용된다면
실세금리에 연동시켜 대기업의 재테크를 막는다는 원래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채 금리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신탁 신한은행등 다른 은행들도 26일부터 당좌대출금리를
실세금리와 연동시키기로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