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보험수가의 9.96% 인상안을 확정, 재정경제원과
최종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열린 의료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주경식복지부차관)가
올해 의보수가를 9.96% 올리기로 건의해옴에 따라 이를 복지부안으로
받아들여 재정경제원과 협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93년에 복지부안이 8.5%인상이었으나 5%로 낮춰 책정됐으며
지난해에도 10.31%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재경원과의 협의과정에서 5.8%로
최종 결정된 전례에 비추어 올 의보수가도 상당폭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의약계 사용자 근로자대표와 시민및 관련공무원등 공익대표를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이 올해 적정
인상률로 제시한 14.1~17.48%의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두자리수 인상이 곤란
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9.96%를 올리자는데 합의했다.

또 이날 심사위는 인상시기에 대해 2월중에 수가조정을 마무리짓고 3월1일
부터 이를 시행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정부에 이를 일임키로 했다.

의보심의위는 지난 77년부터 94년까지의 보험수가 누적지수와 소비자물가및
명목임금지수사이의 격차등을 감안, 최종안을 마련했으나 수가가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개정 의보수가는 93년의 5월1일실시와 지난해 8월1일실시전례를
비추어 빨라야 상반기중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