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쌍용그룹임원들이 북한을 다녀온이후 새해들어 대기업들의 투자
협의를 위한 방북행렬이 줄일 잇고 있다.

지금까지 다녀온 기업들은 저마다 큰 사업약속을 얻은듯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으나 실천하는데는 위험과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는 대화를 거부하고 등을 돌리면서 민간기업의 북한
진출을 적극 유동하는 이중전략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실리만 취하려는
북한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북경협이 이상과열을 빚고 있는 상황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북한은 남한기업들의 경쟁적 심리를 최대한 이용하여 마치 독점적 협력을
하는듯이 기업마다 특혜를 다짐하는 선심공세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대북진출은 위험한 사막에 진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신변안전과 투자자금의 회수, 각종 손해대책, 과실.송금등의 확고한 보장이
없다.

또한 북한은 외국인투자법등 20여건의 관게법령을 마련했다고 하나 시행
여부는 알수 없으며 각종 법령의 곳곳에 간섭과 불합리한 점등이 도사리고
있다.

남북한의 정상적인 교역과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보장및 2중과세방지협정,
자유왕래보장협정등이 선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따라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재개와 경협을 위한 각종 장치의 마련이 될때
까지는 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자제돼야 하며 방북은 현지 시찰로 끝나야 할
것이다.

김은하 < 서울 강서구 화곡4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