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일부 착공연기...경기과열조짐 우려 하반기로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등 1종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민자로 참여하는 기
업에 주기로 했던 택지개발 관광지개발등의 수익성 부대사업허용을 최소화하
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이 SOC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이상은 반드시 자
기자본을 써야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28일 재정경제원은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이같은 방향으로 3월까지
작성키로 했다.

재경원은 민자참여기업에 주변개발권등의 수익사업을 대폭 허용할 경우 특
혜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익성 부대사업을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대신 도로 철도등 본사업(1종시설)의 사용료 제한을 완화, 사용료만으로도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민자유치사업 시행기업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고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적 애로가 있는 사업은 사전자격심사제를 도입해 소수의 사업
신청자중에서 주무관청과 협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키로 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도 주무관청의 검토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키
로했다.

사업자선정기준은 컨소시엄의 구성 재무상태 기술능력 시설경영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수익성 용지확보
계획 공사기술 시설유지 및 관리계획을 중점적으로 감안해 평가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