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외환제도개혁이 시행되더라도 외화유출입규모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이번조치가 통화관리나 외환시장안정등을 이유로 외화유출입이
큰 사항을 대부분 제외한데 따른 것이다.

해외여행경비와 해외이주비 한도가 늘어나고 국내에서의 외화매입
보유 사용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돼 유출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 영향이 있을만큼의 규모는 되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물론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 <>상업차관 <>해외부동산투자등
미룬 조치들을 시행할 경우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를 조치의
시행시기가 연말께로 늦추어질 가능성이 커 올연간 외환수급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올해 순유입될 외화(자본수지흑자)는 110억~14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85억달러추정)보다 소폭 늘어난 규모이나 정부가 지난해
12월초 외환제도개혁방안을 확정하면서 추정한 140억~200억달러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출선수금영수한도확대 연지급수입기간연장등의 연기에
따라 기업부문에서 60억달러수준으로 순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전망(160억~180억달러)의 약 3분의1에 그치는 정도다.

주식및 채권에대한 외국인투자자금유입도 예상(40억달러이상)을
상당히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추가확대(12%에서 15%로 확대)를 하반기이후에
시행할 방침인데다 외국인전용 채권형수익증권발행규모도 1억~2억달러수준으
로 제한할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외환.자본자유화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5년간 700억~1,000억달러의 외화가 순유입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부문별로는 기업에서 800억~900억달러,증권투자로 400억달러정도가
순유입되는 반면 해외부동산투자및 기존이민자의 국내재산반출허용등으로
순유출이 3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