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12월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리기위해
행정기구와 인력의 증원을 억제,현수준으로 동결키로했다.

총무처는 2일 교원을 제외한 행정기구와 인력규모를 현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각부처와 시.도등 지방자치단
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지침에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기위한 행정조직축소노력의
일환으로 기구및 인력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서비스확충등을 위해
기구와 정원의 증가가 불가피한경우에도 행정규제완화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
분을 감축,상계하는 방식으로 증원을 억제키로했다.

지난해말까지 행정공무원은 교원27만8천4백여명을 포함,모두89만2천4백여명
에 달하고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지방자치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
이양 합동심의회"를 구성,지역경제활성화및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적극 이양하고 정부조직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위해 각부처
과단위 조직편성권을 해당부처장관에게 위탁키로했다.

이밖에 각부처에 설치돼있는 4백17개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이미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를 선별해 연말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