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는 1일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지 않고 노동 운동이 여전히 제약을 받는 등 문제점이 남아있는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되고 노사 분규에 보다 중립적으로 대처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지난 몇년 사이 충성 강요 체제가
다소 완화됐는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지난해에도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에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용돼 있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전언"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부분에서 "지난해 2백명 이상의 반체제 인사가 국가 보안법
으로 체포됐다"면서 이는 "93년에 비해 두배가 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해 국가 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투옥된 정치범이 "5백명이 넘는다고 일부 인권 운동가들이 밝히고
있기는 하나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그 규모가 2백명을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성이 최근 몇년 사이 제고됐으며 지난해
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졌다"면서 "덕망있는 법관들이 요직에 기용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 운동의 경우 "지난해 3자 개입 혐의 등으로 93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6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여전히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노사 분규에 보다 중립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언론 및 표현 자유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국영 방송의 편집권 독립이
상당부분 견지되고 영화 검열도 보다 완화되는 등" 상황이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매체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상당 수준 계속"되고
또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촌지도 근절되지 않는"등 여전히 일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흔적이 없다면서 형법 52조
등이 동원돼 체제 저항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내 오지의 12개 수용소에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갇혀 있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폭로"라면서 "북한 당국은 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월남자 가족 등을 <불순분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몇년 사이 충성 강요 체제가 다소 완화됐는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흔적은 찾아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