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의 발전을
위해선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연구원
최성근 정긍식)에 따르면 도소매업진흥법의 연쇄화사업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현행법하에서 법제도상의 결함을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2백20명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1%의 응답자가
본사와의 분쟁을 경험했으며 61%가 현행법령에 불만을 표시해 우월적 지
위를 가진 본사와 가맹점주간에 불평등계약이 되기 쉬운 프랜차이즈업을
규제할단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은 오는 96년 유통시장이 완전개방되어 외국의 프랜차이
즈업체가 직접 진출,불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게 될 경우 현행법상
으론 이를 규제하기 힘들어 국내 소비자의 보호차원에서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본사가 계약내용에 대해 가맹점
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시할 의무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제조
물책임법의 도입 및 기타 소비자보호조치 등이 제시됐다.

연구서는 프랜차이즈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초기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나 점차적으로 일본의 프랜차이즈협회(JFA)와 같은 가
맹본부단체에 의한 자율적 규제로 넘어가야 한다며 경과적인 조치로 공정
거래위원회 등에서 현행 관련법규의 적용시 고려돼야 할 사항과 약관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표준약관을 작성,보급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