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올해부터 업무가 이관된 정부부처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강화,매분기별로 실시되는 정기평가와는 별도로 각부처의 주요업무처리현황
을 수시로 점검하는 수시평가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총리실은 6일 그동안 경제기획원에서 맡아왔던 각정부부처에 대한 심사분
석활동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이번 업무이관을 계기로 정
책입안단계부터 시행후 성과에 이르기까지 각부처에서 추진하고있는 주요사
업을 수시로 평가해 평가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총리실은 해당부처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는점을 감안,평가결과를 정례국무
회의에서 보고하는것외에 필요한경우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해 사실상 해당
부처장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자료로 활용케할 계획이다.

이와관련,김병호총리실 제4조정관은 "자체 심사평가인력 10여명을 팀제로
개편,각부처및 주요현안을 전담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매달 경제부처를
포함한 각부처의 주요업무 1~2건씩을 수시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부처및 주요현안별로 구성되는 총리실 심사평가팀은 오는9일 열릴 차관
회의에서 심사평가업무이관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논란을 빚고있는 쓰레기종량제등이 1차평가대상사업으로 검
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