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재정진단제 도입...내무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창출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재정능력을
진단,건전성이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재정진단제가 도입되어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차등지급된다.

내무부는 8일 전국 부지사 부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시달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보면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해 각지자체가 매년 재정보고서를 제출도록하고 건전성이 높은
지자체에대해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는 매칭펀드제도를
도입키로했다.

그러나 재정력이 현저히 떨어진 자치단체에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일정률을
가산해줄수있도록 차등보조율 제도도 활성화시켜나가기로했다.

이와함께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특별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단체에대해서는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자치단체가 파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원의 창출을 위해 지방채제도를
확대운영하기로했다.

또 투융자 심사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특성과 형편성 효율성등을 고려 우선
순위에따라 자금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할 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