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은 1백36만3천원으로 조세부담률이 20.1%를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또 예산중 쓰지 않은 세계잉여금은 1조2천5백억원으로 전년보다 2.3배
(6천9백억원)나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9일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국세는 당초 예산보다 1조7백34억원(2.3%)많은
47조2천6백69억원 걷혔다고 발표했다.

국세가 예산보다 더 걷힌 것은 지난91년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93년보다는 8조63억원(20.4%)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따라 지방세(94년 13조3천억원징수)를 합친 작년 1인당 담세액은
당초 예상보다 4만원 많은 1백36만3천원으로 93년보다 22만2천원 증가
했으며 조세부담률도 20.1%수준으로 예산평성때의 추정(19.9%)보다
0.2%포인트, 93년(19.1%)보다는 1%포인트가 높아졌다.

지난해 국세징수가 이같이 호조를 보인 것은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
(7.1%)보다 높은 8.3%선에 달한데다 <>수입증가로 수입부가세와 관세수입
이 급증했고 <>금리인하와 임금안정으로 기업의 수익이 늘어 법인세
징수가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재경원은 분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26.0% 늘어난 7조3천8백74억원,관세가
19.5% 증가한 3조4천4백89억원으로 각각 예산보다 6천3백억원정정도씩
더 걷혔으며 소득세도 예산보다 5천5백억원(5.2%)많은 11조2천86억원이나
걷혔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7천5백64억원(25.3%)나 많은 3조7천5백
11억원이 걷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13조5백80억원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으나
예산보다 3.1% 덜 걷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표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세(2조4천5백61억원)와 농어촌특별세(2천8백96억원)는 예산보다
각각 5천8백33억원과 5백84억원이 모자랐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