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발표한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은 긴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면서 6월 실시될 4대지방자치제선거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경기호황속에서도 부도율은 92년 0.12%,93년 0.13%,94년
0.17%(1-11월)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금리가 폭등,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이번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더구나 6월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지방기업육성이 필연적인 과제로
부각되고있는 것도 대책마련의 한 동기라는 지적이다.

"선거때만 되면 대기업을 제재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나오게 되어있다"는 통산부관계자의 지적에서 그 취지를 엿볼수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건립등이 지방기업을 수혜대상으로 삼고있는 대표적 조치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올해중 경남 광주시등을 포함,2-3개지역에
설립할 예정이다.

조합당 자본금은 2백억원으로 3천억원의 신용보증효과를 거둘수있다.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 70%를 재보증할수있어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만으로
1조원의 보증효과가 예상된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전북 전남 강원등 3개도의 공단중 5개를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키로 함에 따라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5년간 농공단지에 준하는
세제지원들을 받을수있게 됐다.

입주한후 5년간 법인세및 소득세가 50% 감면되고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는 면제된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10대그룹의 투자제한(20%)을 철폐,중소기업의
창업촉진도 기대할수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중소기입지원대책은 상업어음할인확대등 금융지원을
늘림으로써 통화증발을 초래하게되는 부담을 주게됐다.

정부가 연초부터 내세운 안정기조가지자체선거와 맞물려 흠집을
입을수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9대시책"이라는 제목에서 알수있듯 다양한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하면서 경쟁력강화의 관건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포장만 요란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이유때문인지 정부내에서도 이번대책의 효과에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조차 "대책이라고 할수있느냐"고 반문할 정도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강화대책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지 못하다는 평이다.

정부의 힘만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새정부들어서 호전되는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최근들어
나빠지고 있는 상황(김영삼대통령연두기자회견)이어서 협력관계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통산부는 백화점대책을 만들면서 이분야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동연찬회개최 분업적 협력관계강화등 추상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업계의 의견을 좀더 들어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