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상업어음할인확대를 통해 연간 9천6백억원정도를 추가지
원하고 경상남도와 광주시등 2~3곳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홍재형부총리와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9일 청와대신경제추진회의에서 중
소기업에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을 김영
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시책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상업어음할인재원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
계에서 1천억원을 지원하고 1천4백억원의 증자도 추진키로 했다.

또 4월부터 상호신용금고에도 표지어음발행을 허용, 상업어음할인재원을 확
충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외자조달기회를 넓혀주기위해 외상수입(연지
급)기한을 30일 늘려 수출용은 1백80일,내수용은 90일로 각각 연장하고 수
출실적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수출선수금을 한도제한없이 받을수 있도록
했다.

새로 설립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선 70%까지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증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여력이 소진된 신용보증기금의 법정운용
배수를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 4조3천억원의 추가보증이 가능토
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제조업체의 회사채발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상장요건중 설립후
경과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번 대책시행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효과는 올해 3조9천5백
50억원, 신용보증에 의한 간접지원효과는 최고 5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