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물가정책협의회 이달안 설립...정부, 지방협의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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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제도가본격 실시되면 물가관리 여건이 크게 어려
워질 것으로 보고 물가문제에 관해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중앙물가정책협의회(가칭)를 이달안에 설립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자제가 활성화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금과
달리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물가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 집행하게 되므로 주
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시책을 강화하기보다는 팽창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마구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특히 단체장들이 선거 등을 의식한 나머지 인기정책에 치중할 경우 각종 개
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에 대한 단속이 게을러져도 중앙정부로서는 속수무책
이어서 물가불안심리가 한층 더 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
워질 것으로 보고 물가문제에 관해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중앙물가정책협의회(가칭)를 이달안에 설립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자제가 활성화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금과
달리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물가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 집행하게 되므로 주
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시책을 강화하기보다는 팽창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마구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특히 단체장들이 선거 등을 의식한 나머지 인기정책에 치중할 경우 각종 개
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에 대한 단속이 게을러져도 중앙정부로서는 속수무책
이어서 물가불안심리가 한층 더 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