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정빈)은 10일 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세계화와
한국외교"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승주전외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강경식민자당
의원 안병준연세대교수 김문환서울대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세계화를
위한 외교분야에서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전장관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의 개념에 커다란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제,"종전에는 자국이 원하는 국제관계의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주로 군사력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경제력이 군사력보다 더 크고
효과적인 "힘"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장관은 "세계화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국가가 자기 이익에 입각,행동할때 그 이기성을 탓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되게 작용하도록 유도하고 활용하는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세계화는 생산자중심의 "신토불이"가 아닌 소비자중심이
돼야한다"고 전제,"세계화를 위한 과제는 공정하고도 투명한 규칙(rule)을
만드는 국내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이어 "세계화시대에는 협상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복잡한
교섭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위해서는 전통적인 외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을 적절히 반영키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하거나 외부 전문용역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강의원은 "경제협상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도 협상에 필수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교수는 "안보외교는 통일외교와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지적,"대미.일
연합을 강조하는 국제화와 남북당사자들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한반도화"가
상호보완해 우선 평화를 달성하고 화해협력을 이뤄 남북연합과 통일을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어느 나라든지 문화를 비롯한 각종 국제교류활동이 단일
창구로통일돼 있지 않다"고 전제,"좀 더 활발한 문화외교를 위해
관련기구들의 정비내지 협력체제구축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