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공모주청약예금을 사실상 폐지한데 대해 은행들과 60여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중.국책은행들은 11일 은행연합회에서 수신전문위원회를 긴급히
열고 공모주예금의 폐지조치는 <>6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금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고 <>기존 예금가입자의 기득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예고없이 공문을 보낸 11일부터 즉시 시행토록해
은행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며 이에 강력대응키로 결정했다.

은행들은 다음주중 은행장회의를 열어 "공모주청약예금폐지는 부당하며
은행들은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지난달말현재 57만7천9백계좌 6조6천1백45억원에
달하는 공모주예금이 은행권을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은행의 자금사정이 악화,중소기업대출이 줄어들고 고금리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기존가입자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을 5월11일부터 10%에서
5%로 줄인다는 경과규정을 뒀지만 앞으로 3개월동안 공개예정기업이
하나도 없는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당장 5%로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객과의 창구마찰이 불가피할것"으로 내다봤다.

고객들도 공모주예금가입을 권유하던 은행들이 사전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를 뒤엎는 것은 문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원 김영길씨(35)는 "지난해 9월 한 시중은행이 1천8백만원을
대출해준다고해서 2천만원을 공모주예금에 예치했다"며 "가만히
있자니 공모주도 배정받지 못할것 같고 중도해지하자니 금리만 손해볼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반발을 최소화하기위해 대출을 받아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대해 대출과 예금을 맞바꾸도록 유도하는 상계기간을 이달말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일정기간동안에 중도해지하는 고객에겐 중도해지수수료율(연1.0~8.5%)이
아닌 약정금리(연9.0~12.0%)를 적용,고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한햇동안만 4조7천8백47억원이 증가한 공모주예금
대부분이 은행의 편법대출에 따라 이뤄져 총통화( M 2 )증가율만
늘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은행공모주예금 신규가입자에
대한 공모주배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5월11일까지는 현행배정비율(10%)을 유지하되
이후부터는 5%로 축소하고 증권금융의 청약예치금에 대한 배정비율을
50%에서 55%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청약증거금을 청약금액의 2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