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가 과열로 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기점검작업을 벌이는
한편생산 소비 투자등 각 부문별로 미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홍재형부총리는 13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경기를 활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금융정책실 예산실 국고국등은 합동으로 경기에 대한
공감대를갖고 통화 외화대출 예산집행 측면에서 정책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라"고지시했다.

그는 또 "최근들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다소 낮추더라도 물가안정을 이루지 않으면 97년이후에는 "고
물가 저성장"의 구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장승우1차관보는 "연말보다 2월초에 경기를 점검해본 결과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총
수요관리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최근의 경제동향"이란 내부보고서를 통해 현재 경
기가완전가동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경기는 상반기중 과열
상태에 이르고 경기순환사이클로 볼때 올연말에 정점을 기록한 뒤 내년
에는 급격한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경원은 부문별로 대책을 마련키 위해 13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과 합동으로 구미 남동 대구 부산장림 이리 여천등 10개 전국 주요공단을
상대로생산 가동률 인력수급 자금상황등에 관한 점검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중에 끝날 상승국면을 97년이후로 장기화시키기
위해 부문별로 경기진정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비부문에서는 신용카드현금서비스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
린데 이어 7천억에 육박하고 있는 카드론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키로 했다.

또 투자부문에서 정부의 주요신규사업착공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는 한
편 금리의 가격기능을 높여 과도한 민간투자를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월중통관기준으로 수출증가율이 29.3%에 이르고 수입은 19%
증가한데 따라 수출선수금한도확대시기를 3.4분기로 연기한데 이어 환율
절상에 한은개입을 최소화해 수입수요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급부문에서 대기업이 초과이윤을 임금대신 주식으로 배분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고 노총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 내 임금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인력부문에서는 자동화지원을 확대하고 접대비 손비인정범위를 축소
해 사치성유흥업종의 인력을 제조업쪽으로 돌리는등 인력공급을 확대하
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석채차관은 경기가 호황국면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나 과거와
같은 종합적인 경기진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