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지방예산운용 감사강화..의회예산 사전집행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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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3일 오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비를 사전 인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지방예산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 일선 시.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일선 시.도들이 기관장 판공비, 복리후생비, 일반
행정비 등연중 소요경비를 앞당겨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 감사키로
했으며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도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연간 소요될 의회 예산을 사전 집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의회사무처의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한편 의회 의원들의 경우 이같은
비리를 언론에 공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내무부는 전북도의회및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전액 인출과 관련,
이날 양쪽 의회 사무처에 각 2명씩의 조사 요원을 투입, 예산 배정및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활동비를 사전 인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지방예산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 일선 시.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일선 시.도들이 기관장 판공비, 복리후생비, 일반
행정비 등연중 소요경비를 앞당겨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 감사키로
했으며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도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연간 소요될 의회 예산을 사전 집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의회사무처의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한편 의회 의원들의 경우 이같은
비리를 언론에 공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내무부는 전북도의회및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전액 인출과 관련,
이날 양쪽 의회 사무처에 각 2명씩의 조사 요원을 투입, 예산 배정및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