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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95년정기학술대회가 15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분과별로 54편의 논문발표회의가 열린뒤 "남북통일과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열린 전체회의논문이 발표됐다.

전체회의에서는 김영호경북대교수 안석교한양대교수 김윤환고려대명예교수
가 차례로 논문을 발표했다.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의 전망" "남북한 경제교류의 과제" "통일과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들의 논문을 요약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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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과 이데올로기 ]]]

김윤환 < 고려대 명예교수 >

해방 50년, 분단 50년을 계기로 세계화와 선진화, 지방화, 정보화방향의
제도개혁과 정책전환이 우리의 중대과제로 떠오르면서 새 통일관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냉전논리에 입각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하고 북한도 대결보다
탈냉전시대에 맞는 공존의 방향에서 새통일관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한의 통일관을 살펴보자.

남북한의 통일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 발전, 번영을 가져올
민족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각기 다르다.

북한은 남반부 인민의 해방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프로레타리아 민족주의를 통일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북한의 계급해방론은 남한을 사회주의체제의 방향으로 변질시켜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사회주의적 흡수통일을 뜻한다.

반면 한국의 통일관은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민족이 화합단결하자는
범계급적 민족화합론의 통일관으로서 부르죠아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남부한의 냉전논리에 입각한 통일관은 논리적으로 하나로 수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탈냉전 이데올로기로 극우적, 극좌적 오류에서 벗어나
유연성있게 이념과 체제변화를 일으겨야 한다.

남북한이 체제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남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도된 시장경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도 개혁.개방에 이한 사회주의 시장경제화로 사회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의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화가 돼야 한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양자택일형의 문제제기는 오늘날 매우 진부한
얘기다.

그 이유는 첫째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은 자유방임형의 시장경제 이른바
자본주의도, 중앙집권적.지령적 계획경제 소위 사회주의도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흔히 현대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선진국의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원형 그대로의 이념적인 자본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방임형의 시장경제에 관한 낙관론은 1930년대의 대불황으로 무너졌다.

불황과 실업을 극복하는 유효한 정책지침을 제시하지 못해 사람들을 절망
시켰다.

그래서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운동을 발생시켜 그것들의 일시적 성공을 돕는 결과가 됐다.

자본주의체제에 대신하는 사회주의체제를 취했던 소련, 동구, 기타 나라들
의 중앙집권적.지령적 계획경제 체제도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와해됐다.

이런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경제적 효율도 보증하지
못해 사회적 공정의 기초조건을 파괴했다.

소.동구권 붕괴 원인은 경제적 실패나 치안유지능력의 상실보다도
사회주의문화에 대한 실망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주의 이념이나 이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고
다수가 행정관료의 인격이나 리더쉽을 불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자본주의가 보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강화한 신자유주의나 스웨덴형의
비마르크스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제도개혁과 정책전환을 하고 또 북한
사회주의가 현체제에서 마르크스적 또는 탈마르크스적 사회민주주의 노선
으로 전환한다면 남북한의 체제적 동질화와 통일의 공통기반이 생길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의 상호접근, 교류, 협력의 진전으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후산업주의와 세계주의에 대응하면서 우리민족의 통일 발전 번영을 기할
개방적 민족주의가 바로 통일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