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점검에 나선 것은 전반적인 경기동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계는 그러나 급격한 금융긴축등 정책기조의 전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동향이 "의외로 강한 상승세"를 받고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가 계속될 경우 임금상승압박등 적잖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에는 작년 11월이후 각종 지표가 너무 높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의 제조업평균가동률이 85.5%로 11월에 이어 사상최고치를
유지한 것이나 기계류수입이 매월 70-1백%의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게 이를 반증한다.

경기활황을 반영,실업률도 2.2%의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출증가율도 작년 11월 26.5%,12월 33.3%,1월 29%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작년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8.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적정성장률 7%를 넘는 수준이다.

올들어 각종 판매동향이나 공단가동률도 과열기미를 엿보게 한다.

구미 구로등 각공단이 풀가동상태에서 물량을 대지 못할 정도다.

작년 6-7월 17만대 정도인던 자동차판매가 작년말 23만-24만대만수준으로
높아진뒤 올들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월중국산양주는 46만4천상자(1상자는 7백리터기준 6병)가 팔려
전년동기대비 26.4% 늘었고 백화점매출액도 20-30%의 신장률을 보이고있다.

홍재형부총리가 13일 간부회의에서 "정책대응이 늦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예상외의 빠른 경기상승이 지속될 경우 생길수 있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다.

내심으론 경기가과열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97년이후 고물가 저성장이 재연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영의 최대과제로 선정한 정기조정착은 여건상
그리좋지도않다.

오는 6월 실시될 4대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안정기조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데다 국제원자재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정부는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경기템포를 조절하지 못할 경우
경제안정기조가 물건너 갈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연구소에서도 부분적인 과열징후를 인정하고 있다.

제일경제연구소는 "석유화학 철강부문등에서 부분적인 공급애로가
나타나고 있고 소비가 큰폭으로 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경기가 과열로 치달을 경우 임금상승압박을
초래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현재 안정적인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위적인
조절은또다른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금의 상태가 과열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조절에 나설 경우 또다른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금융긴축정책등을 쓸 경우 예상되는 고금리행진등은 더
큰 문제라는얘기다.

재계는 금융긴축은 연15%를 넘나드는 회사채유통수익률을 더 높이는꼴만
초래하며 그같은 금리수준으론 국제경쟁력강화를 기대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도 경기과열징후에 상반되는 현상이다.

중소기업계는 경공업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1월의 전국부도율이
0.09%로 여전히 높은 수준를 기록하고 있고 정부가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을 발표하는 상화에서 과열진단은 섣부른 판단일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일경제연구소의 장시영이사는 "과열징후는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금리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경기조절을
위한 마땅한 수단도 없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것같다"고 말했다.

장이사는 "경기조절이필요하다면 소비를 진정시키고 재정집행을
다소 늦추는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상황에 대한 엇갈린 주장속에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13일부터 구미남동 대구등 전국의 10개공단을 대상으로 경기점검에
나섰다.

섣부른 대응으로 경기조절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판단이 요청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