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적재산권협상 이틀째인 15일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권보호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는등
통상압력을 강화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이날 "중국이 세계경제질서를 무시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너무 크다"며"따라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입에 앞서 다른나라
들이 준수키로한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지않고 세계무역기구가입을 원한다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중지적재산권문제는 단순한 통상마찰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가
정상운영되기전에 바로 잡아야될 통상질서차원의 문제"라며 "서방국가들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미키 캔터 미통상대표부대표도 "중국이 이번 북경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지적재산권보호방안을 책임있는 자세로 수용한다면 양국무역관계개선
뿐아니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입문제를 논의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중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 북경 지적재산권협상전망에 대해 "현재까지 약간의 진전이 있으나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히고 "보복관세부과유예시한인 오는 26일까지
중국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리라 본다"고 낙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7천5백만달러상당의 CD를 생산한 29개 불법생산업체를
즉각 폐쇄하고 소프트웨어,음반,필름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위해 중국정부
는 관련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