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정책자금 신용대출 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

오는 3월부터 농어민들에 대한 정책자금의 신용대출한도가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농어촌주민들도 오는 5월부터 직장근로자와 같이 2년에 한번씩
거주지역 병원에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비롯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농민 농민단체대표 관련부처장관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발전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대책에서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한 올해
농어촌특별세등 모두 8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고 농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는등 농어업경쟁력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가뭄극복을 위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해결을
위해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이중 금년 예산을 4천6백22억원으로
작년보다 59% 증액했다.

특히 95년 예산중 1.4분기에 2천2백70억원을 앞당겨 배정해 영농철에
앞서 관정등을 조기 완공키로 했다.

또 농어민에 대한 신용대출제도를 개선,오는 3월부터 보증인 1명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신용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고 신용대출한도 2천만원범위내에서 보증인이 필요없는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는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담보대신 보증을 서주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현재의 2천2백
억원에서 2004년까지 4배가 넘는 1조원이상을 조성하고 1인당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축사.온실등 농어업시설은 완공전이라도 담보로 제공할수 있는
후취담보제를 3월부터 활성화하고 대손보전기금을 신설,올해부터
해마다 2백억원씩 조성해 일선조합에서 안심하고 대출할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올해 1천2백65 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고 2백41개
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하며 9백60개소의 생활용수를 개발,양질의
용수를 공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5백70개교의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해 급식비율을
66%에서 81%까지 높이고 읍.면지역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의
학비면제를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농어촌주민들도
직장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으며 노인의료비및
고액 진료비를 직장.지역조합간 공동부담토록해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농어촌발전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WTO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산물 개방피해가 줄어들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 연평균 1%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오는 2004년의 가구당 농가소득은 2천5백28만원으로 93년의
1천6백93만원 대비 49.3% 늘어나고 농가인구는 3백12만명으로 42.3%(2백
29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