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금 땅으로 대납 급증...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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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침체로 부동산관련세금을 땅으로 대납하거나 국가에 토지를 파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정부도 이같은 추세에 따라 나라에서 민간토지를 사들이는 토지비축기능을
활성화하기로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에서 세금을 토지로 대신 냈거나 토개공등
에 땅을 팔아 국가에 비축된 토지가 지난 92년엔 25필지에 지나지않았으나
작년엔 1백21필지로 2년새 4.8배로 급증했다.
이들 비축토지의 총 시가도 92년엔 2백26억8천1백만원이었으나 작년엔1천
4백54억3천1백만원으로 6.5배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민간이 토개공등에 땅을 팔아 국가에 비축된 토지가 92년엔 1건
도 없었으나 93년엔 1필지,작년엔 81필지로 급증했다 개발부담금의경우 토지
로 대납된 것이 지난 92년엔 1백78억8백만원에 지나지않았으나 작년엔 7백61
억7천8백만원으로 4.2배로 급증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경기침체로 팔리지않는 토지를 국가에서 사주도록 요
구하거나 부동산관련 세금을 토지로 대납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고 "토지비축기능"을 활성화하기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올해 토지비축목표를 1천54억원으로 잡고,토지개발공사
등에서 민간의 매도토지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정부도 이같은 추세에 따라 나라에서 민간토지를 사들이는 토지비축기능을
활성화하기로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에서 세금을 토지로 대신 냈거나 토개공등
에 땅을 팔아 국가에 비축된 토지가 지난 92년엔 25필지에 지나지않았으나
작년엔 1백21필지로 2년새 4.8배로 급증했다.
이들 비축토지의 총 시가도 92년엔 2백26억8천1백만원이었으나 작년엔1천
4백54억3천1백만원으로 6.5배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민간이 토개공등에 땅을 팔아 국가에 비축된 토지가 92년엔 1건
도 없었으나 93년엔 1필지,작년엔 81필지로 급증했다 개발부담금의경우 토지
로 대납된 것이 지난 92년엔 1백78억8백만원에 지나지않았으나 작년엔 7백61
억7천8백만원으로 4.2배로 급증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경기침체로 팔리지않는 토지를 국가에서 사주도록 요
구하거나 부동산관련 세금을 토지로 대납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고 "토지비축기능"을 활성화하기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올해 토지비축목표를 1천54억원으로 잡고,토지개발공사
등에서 민간의 매도토지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