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정책방향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대국부상"을 겨냥하고 있다.

과거 상공부 과기처 체신부등에서 산발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정책이
추진돼왔고 지원규모도 부처별로 연간 30억~80억원수준에 그침으로써
빚어진 낙후성을 탈피,소프트웨어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산업의 핵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기술집약적 두뇌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선진각국도 미래의 핵심
유망산업으로 간주,대대적인 지원과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웨어산업의 영세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93년기준 소프트웨어생산액은 겨우 8억2천1백만달러수준으로 국민총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0.3 5%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이 비중은 1.8 8%,일본은 1.3 8%에 이르고 있다.

세계시장점유율도 미국은 46.4%,EU(유럽연합)은 27.3%,일본은 18.7%인데
반해 한국은 0.36%이다.

국내 소프트웨어업체수는 1천여개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7천여개나
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양질의 인력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여건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육성발전시켜야
될 산업분야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PC보급대수는 현재 4백30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비영어권에서는 일본에 이어 제2위의 높은 보급률이다.

정보산업의 인력양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소프트웨어의 수요도 큰폭
신장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육성정책"도 이같은 환경변화를 감안,컴퓨터및 주변기기등
하드웨어분야와 네트워크및 통신서비스사업등 통신분야를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이에따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및 정보.통신기기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유도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또 기술개발에서 유통활성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승산있는 분야를
집중개발하면서 취약분야는 국제적 제휴를 통해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기술개발지원부문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공모개발사업
기업의 연구개발지원사업 응용소트웨어개발지원사업 기반소프트웨어개발
사업 표준화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