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장 한은총재 겸임...정부, 한은 독립방안

정부는 한국은행 독립과 관련,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총재를
겸임토록 하되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떼어내 별도기구로 만들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등 3개감독기관을 금융감독청(가칭)으로 통
합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독립
방안을 마련, 민자당과 협의해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제도개편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통화신용
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정부방침에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한은독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임시국회가 열리면 한은독립문제가 거론될 것에 대
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독립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융기관감독은 정부의 고유기능이어서 한은이 독립할 경우
현재 한은 내부조직으로 돼 있는 은감원 분리도 불가피하다"며 "은감원 분리
와 함께 금융규제에 치중돼 있는 감독기관조직도 감독기능위주로 전환하는
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감원 분리후 조직형태와 관련,"단기적으론 증권 보험감독원처럼 별
도 조직으로 운영한뒤 금융감독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감독청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