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빠르면 이번
주중 개인의 주식위탁증거금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산업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주가하락폭이 클 경우 오는96년중 해산을 전제로 그동안 증시개입을
중단했던 증시안정기금의 주식매입도 적극 검토중이다.

18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증시안정과 별도로 오는4월 시행 예정으로
증권산업규제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제,"주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시행시기를 빠르면 이달중,늦어도 3월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규제완화 내용과 관련,"현재 40%인 개인의 위탁증거금률을
20%로 낮추고 연 1%인 고객예탁금이용요율을 자유화하며 증권회사의 신용
융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8%에서 30-4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증권사의 담합에 의해 거래대금의 0.47-0.48%로 운용되고 있는
거래수수료율도 거래대금에 따라 차등화해 투자자 부담을 낮추고 증안기금
에 의한 증시개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당국자는 그러나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스팟펀드 허용과 현재 매각대금
의 0.5%(농어촌특별세0.15%포함)인 증권거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