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부담금 개도국도 물어야..선진국 주장

입력1995.02.18 00:00 수정1995.02.18 00:00

[유엔본부=박영배특파원]선진공업국들이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CO2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등 선발
개도국들도 CO2 감축대상국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
란이 되고있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은 17일 유엔본부
에서 폐막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회의(3월28일 베를린서 개최예정)
준비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서는 선진국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선발개도국들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선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도 이행치않으면서 책임을 전가
하려하고 있다고 반발해 준비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이 문제를 베를린
당사국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91년 리오환경회의에서의 서명을 거쳐 92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
들에대해 오는 2천년까지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줄일것을
의무화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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