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분리시키겠다는 재정경제원의 한은법
개정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20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
하고 나서 국회재무위에서 한은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가 한은법개정의 여론을 엎고 은행감독기
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빼앗으려 한다"며 "정부안대로 한은법이 개정된다면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 될것"이라고 비난했
다.

국회재무위의 김원길 박은태의원등도 "금융시장 개방으로인해 시중은행의
위험(Risk)이 머지않아 노출될 것"이라며 "시중은행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는 통화.신용 전문기관이 시중은행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통제해야한다 "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 "중앙은행의 감사기능을 확대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통
화.신용정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추진되기위해서는 정책수립기관이감
독기능도 갖고있어야한다"며 정부안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미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