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당정, 성실성낮은 중소업체 세무조사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논의,부가세신고 불성실을 이유로 2천여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일단 유보하고 신고기간을 재설정해 자진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 2천여개 업체중 현저히 성실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승윤민자당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부측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저히 성실도가 낮은 기업을
제외하고 자신신고를 할 수 있는 기뢰를 다시 부여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고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이와관련,이날 오전 민자당사를 방문해 재신고기간및
대상업체등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한승수대통령비서실장 한이헌경제수석 추국세청장등이,민자당에서
이정책위의장 이상득제2정책조정위원장 심정구국회재무위원장 정필근국회재
무위간사등이 참석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