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속도 구축논의 .. G7, 24일 각료회담

입력1995.02.20 00:00 수정1995.02.20 00:00

서방선진 7개국(G7)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브뤼셀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세계 굴지의 정보산업체의 참여하에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촉진및그 운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G7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가오는 "정보사회"의 법적,기술적,사회적
문제들을 최초로 업계와 공동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일본의 미쓰비시전자,미국의 애플컴퓨터,영국의 BBC방송,독일의
지멘스 AG등 통신,컴퓨터,미디어 업체들로부터 45명의 간부들이 자크 들로르
전유럽집행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자료의 프라이버시에서 업무형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미국,캐나다등 G7 회원국과
이번회의를 주관하고있는 유럽집행위원회측은 약간씩 다른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추가 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인 반면 독일은
미국이 통신및 미디어 시장에서 외국인 참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및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정보사회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미국의 문화적 지배를 우려하고
있는 프랑스와 캐나다는 새로운 정보망의 내용에 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측은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내용의 획일화나 문화의 평준화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문화및 언어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새로운 기술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G7 회원국들이 전세계적인 컴퓨터및 통신망
개발을 위한 8개항에 걸친 기본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의 주최측은 8개항의 기본원칙에 <>민간투자 권장 <>공정한
경쟁 촉진<> 융통성있는 규정틀 마련 <>모든 시민들의 서비스 혜택 확보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촉진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측은 "컴퓨터나 전자기기 제조업체들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시청각프로그램 공급업체들에 있어서 현재의 지배적 위치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정보사회의 모든 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7은 이외에도 전세계적인 전자 참고 도서관및 컴퓨터화된 건강정보망등의
설립을 위해 공동 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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