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를린 바셰프스키 미통상대표부(USTR) 부대표가 미-중간 지적재산권
분쟁을 최종 타결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21일 북경에
도착했다.

바셰프스키부대표는 북경에 머무는 동안 손진우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
(협력)부부부장을 비롯한 중국정부의 지도자들과 일련을 회담을 갖고
지재권분쟁으로 오는 26일 상대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가 발동되기에 앞서
협상을 통한 분규해결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한 관리도 손부부장과 바셰프스 부대표가
지재권회담을 공동으로 주재하면서 막바지 타결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이곳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중-미 양국이 지재권분쟁과 관련,
고위회담을 갖는 것은 쌍방간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 보복조치가 발동되기에 앞서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 하면서 "따라서 양측이 일부 주요 쟁점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의 절충을 벌이게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최대 쟁점인 중국 화남지방의 29개 테이프 불법복제공장
폐쇄와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문제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방소식통들은 이에 대해 "두 나라는 중국이 이들 테이프 불법복제공장을
가능한 한,빠른 시일내로 합법적인 형태로 전환하되,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미제 테이프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중국측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콩의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 공장에서 연간 7천5백만장의
테이프를 생산,이 가운데 5백만장을 국내에서 시판하고 나머지는 미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오는 26일까지 지재권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10억8천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전자제품,가구,자전거등에
대해 1백%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도 이에 맞서 이날
미발표가 나온 직후 일부 미제테이프에 대해 1백%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현재 진행중인 두 나라간 대규모 자동차 합작 프로젝트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